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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편지에 남을 헐 뜯는 내용 썼으면 발신인을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"
개인에게 보낸 편지(사신)라도 다른사람을 헐뜯는 내용이 담겼으면 발신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됐다. 대법원형사부는 12일 『비록 개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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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집회 도청기도
대법원형사부는 12일 『경찰관이 정당집회에 도청을 기도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』고 밝히고 전충남청양경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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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수산위서 말썽난 청양군 등의 토지 검찰에 진상조사를 의뢰
손주항 의원(무소속)은 28일 국회농수산위에서 『싯가 22억원 상당의 충남 청양군과 부여일대의 귀속재산 70만평 불하사건에 민복기 대법원장이 관련 됐다』고 주장했다. 이에 대해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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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사 없는 공판은 위법"-대법원
대법원 형사부는 26일 기흥 관광 대표 김정웅 피고인 (36·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2의 22) 등 8명에 대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·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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〃민소와 함께 제기한 형소 취하하면 민사청구권도 소멸〃
대법원 민사부는 12일『민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관계가 해결되고 고소인의 피해도 회복되었다고 봐야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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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39명 원심확정
대법원 전원합의체(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·주심 이병호 대법원판사)는 8일 상오10시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8명중 김영준(연세대), 송무호(연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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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「비디오·테이프」로 재판증언 듣자"|법원실무자 연구논문서 제안
TV방송에서 눅음이나 녹화를 미리 해 두었다가 방영하는「비디오·테이프」방식을 재판에 도입하자는 의견이 법원실무자의 연구논문에서 나왔다. 대법원 통역관 김석구씨는 민·형사사건을 막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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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이 관련업자론부터 돈빌어쓰면 공갈죄로 처벌해야
대법원형사부는 22일 전부산시직원 김태욱씨에 대한 공갈죄피의사건 상고심판결공판에서『공무원이 직무와 관련, 지휘감독할수있는 업자로부터 돈을 빌었을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갈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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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계에 찬반논의|민사소송·가사심판법 등 개정안
대법원은 민·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·소년법·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. 대법원 「사법관계법령심의회」(가칭)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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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 상고를 제한
대법원은 소송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상고를 제한하기 위해 현행 항소기간과 즉시항고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「민사소송개정안」과 지금까지 사생활보호를 취지로 비공개로 해온 가사심판을 공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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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3년 이상 징역형 해당사건
대법원 형사부는 27일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갑수피고인 (22·전남광주시 본촌동261) 에 대한 상고심 판결공판에서『단기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사건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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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…|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
『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』라는「캐치·프레이즈」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「워커힐」에서 열리고있다.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「매머드」국제회의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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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패소 징발보상소 2백5건 중 한 건도 심리 안해
국가가 패소한 징발보상소송상고심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작년 국경감사 때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나 대법원은 29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전혀 심리를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.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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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의 첫 당선무효 판결
지난 3일 대법원특별부는 충남 제6지역구인 서천·보령지구 출신 공화당국회의원 이원장씨의 당선무효를 선고했다. 이것은 6·8총선 이후 만1년만에 있은 선소 두번째의 선고인 동시에 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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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없이 재판
검사출석없이는 재판을 진행할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어겨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항소부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파기, 환송되었다. 대법원은 17일하오 전정읍군수 신흥근(47) 피고인의 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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